Science of Human Learning

공단기

김종석 교수님과 함께 하는 Daily  OX  Quiz
2019년 02월 22일 달력 보기
오늘의 OX 퀴즈 Ⅰ
01. 甲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乙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乙은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甲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관할 행정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면서 甲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의 OX 퀴즈 Ⅱ
0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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