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안녕하세요. 김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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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재정의 범위에서 수험생 분들의 문의사항이 많아 한 방에 최종정리해줍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건 새행정학 등 대학교수님 교과서들, 법규정들, 기획재정부에 직접 문의하여 받은 답변에 따라 정리해주는 것이니, 무조건 제가 가르쳐주는대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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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의 범위에 대한 국제 기준에는 1986 GFSM 기준, 2001 GFSM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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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두 기준에 의한 통합재정을 모두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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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의 범위 : 1986 GSFM 기준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하고, 금융공기업,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 기금(8개),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 (이 외에는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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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정부 통합재정의 범위 : 2001 GFSM 기준에 따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을 "제외"하고,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 기금(8개),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 (이 외에는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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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시험에는 다음과 같이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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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기준에서 포함/제외 여부가 다른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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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기준 모두 포함​하는 것은 포함한다(O), 제외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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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기준 모두 제외하는 것은 제외한다(O), 포함한다(X)

<출제 사례> 2023 국가직9급 5번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X)

-> 어떤 기준에 따르든 제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예상 문제>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금융공기업(공공금융기관)을 포함한다. (X)

-> 어떤 기준에 따르든 금융공기업(공공금융기관)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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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내용보다 훨~~씬 많이 출제되는 게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그걸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로 먼저 확인하고 제대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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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가르쳐주는대로만 공부하면 금방 합격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