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력강화TF, 공무집행방해 양형 가중 및 처벌불원 폐지
순경채용 女 팔굽혀펴기, ‘무릎 꿇고’서 ‘정자세’ 변경 추진 등
 

경찰이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채용에서의 체력 심사를 강화를 하기로 해 주목된다.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또한 최근 경찰의 사고현장 대응능력에서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천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7천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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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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