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에 더 많은 진급기회” 기대
공무원 수 감축 향할까 우려도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경찰국이 경찰 인력 채용과 인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찰 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순경에게도 더 많은 진급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도는 반면,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은 만큼 채용의 문이 좁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 손영은(24·여) 씨는 “경찰 인력 채용에도 차후에는 경찰보다는 행안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정부가 점진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 공무원 준비생 이모(27) 씨는 “경찰국 신설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경찰 인력을 줄이고 싶어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인력은 늘리더라도 행정 인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경찰·해경에 대해서 하반기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발맞춰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복수직급제 도입까지 예고한 만큼, 채용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 이승한(29) 씨는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실력만 있으면 위로 올라갈 기회가 더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수적인 경찰 인사 제도에 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 김모(30) 씨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직급까지 올라가는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능력 위주로 인사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고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침도 내놓은 것이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국의 입김이 간접적으로 경찰 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 채용은 인사혁신처가 경찰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결정을 하는데, 행안부의 경찰국이 신설되면 아무래도 상급 부처의 영향을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정권의 입김에 취약해지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며 “경찰 채용 감축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 여기에 더해 경찰국이 뒷단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큰 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애당초 경찰 인력 규모 등은 정부가 기조를 잡고 진행해 온 것으로 경찰국이 인사권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채용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s://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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