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세단기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콘텐츠 부정사용 집중단속 안내 | |||||
제목 | [공지] 콘텐츠 부정사용 집중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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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18.04.04 | 조회수 | 746 | |
안녕하세요. 세무·관세단기 입니다.
최근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부정으로 사용(강의공유 및 녹화) 하고, 상품을 재판매하여 일어난 금전 피해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 행위는 회사 또는 제 3자의 권리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강의 공유 및 재판매 행위는 개인정보유출은 물론 금전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 회원이 공무원 커뮤니티를 통해 공단기 프리패스를 타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선입금을 받아, 1,000만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하여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강의 공유목적으로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불법 양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법검단기가 전혀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재발 방지와 올바른 온라인 강의 수강 문화 정착을 위해, 4월 한달 간 “콘텐츠 부정사용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적발 시, 일부 서비스 이용 중지 및 이용계약해지, 민/형사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와 올바른 콘텐츠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검단기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부정사용 집중 단속 기간 “지적재산권 보호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클린 단기를 만들어 가는데 회원님들의 소중한 제보가 필요합니다. ▶제보하러 가기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 세무·관세단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