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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교수님과 함께 하는 Daily  OX  Quiz
2021년 12월 31일 달력 보기
오늘의 OX 퀴즈 Ⅰ
01.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의 OX 퀴즈 Ⅱ
0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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